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비용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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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00씨는 지난해 3월 14일 통영 한 거리에서 2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유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7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박00씨와 다같이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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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터넷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주문특정 제품에 대한 환불 방법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준순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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